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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11-0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법 제682조 제1항은 (나) 지문의 2문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내용은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입니다.


지문과 <보기>의 예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문은 특별한 단서가 없이 ‘제3자의 과실로 피보험자에게 1억 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라고 제시했으므로 제3자의 과실 책임이 10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B가 ‘실제 손해액의 1/3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화재에 대한 B의 과실 책임은 실제 손해액 6억의 1/3에 해당하는 2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 C가 비례주의에 따라 B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B의 과실 책임 2억에 1/2를 곱한 값인 1억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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