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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시 질문드려요 10월 더프 국어 8번
구분 모의고사
작성자 kaden 날짜 2022-11-11 첨부파일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변제 가능 금액에 1/2을 곱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례주의에 따라 제3자의 변제 가능 금액인 6천만 원에 1/2을 곱했기 때문에, 보험자가 대위권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은 3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보기>의 예시의 경우, 실제 손해액 6억 중 제3자인 B의 과실 책임은 그 1/3인 2억 원에 해당하는데, B의 변제 가능 금액이 4억이므로(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2억 원보다 많으므로) 2억 원에 1/2를 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자가 대위권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이와 달리 지문 속 예시의 경우는 실제 손해액 1억에 대해 제3자가 100% 과실 책임이 있으나 제3자의 변제 가능 금액이 그보다 적은 6천만 원이므로, 그 6천만 원에 1/2를 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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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보기> 사례에서 왜 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4억(변제 가능 금액) * 1/2 가 아니라 2억 * 1/2로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자분께서는 "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2억원보다 많으므로"라고 이유를 덧붙여주신 것 같은데, 이 구절도 이해가 잘 가진 않네요. 지문의 어떤 부분으로부터 비롯하여 답변 주신건지 궁금합니다.

좀 더 분명하게 질문 요지를 전달해보겠습니다. 저는 보험자가 제 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 제3자의 변제 가능금액 * 보험 금액/ 보험 가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문단 line 3~4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왜 <보기>에서는 4억 * 1/2가 아닌 2억 * 1/2로 계산하는지, 그 계산 근거가 지문 어느 부분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