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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프 10월 국어 8번 문제 질문
구분 모의고사
작성자 kaden 날짜 2022-11-0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먼저 3번 선지에 대한 해설지의 설명에 의문이 있습니다. 해설지는 갑자기 상법 제682조 제 1항을 언급합니다. 이는 지문에 나와있지 않은데 왜 이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나요?

또 그 설명이 어떻게 C가 B로부터 1억원을 받는 것으로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3번의 선지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말하자면 저도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하나 그 근거가 다릅니다.

비례주의는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에 의해 제 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금액의 비율을 적용하는데, 저는 적용 대상이 B, 즉 제 3자의 변제 가능 금액이라고 봤습니다. 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서술된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권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이 3000만원" (LINE 3~4) 를 통해 추론한 것입니다. 이전 문단을 보면 제 3자의 변제 가능 금액은 6000만원이고, 보험 금액/ 보험 가액은 1/2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의 경우 C가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4억 X 1/2 = 2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C는 B에게 보험자 대위를 통해 2억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다면 ''지급한 보험금 중'' 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고자하는 부분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첫째, 해설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느낌 + 적절한 이유 설명
둘째 제가 이해한 3번의 선지판단의 적절성.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