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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분석
등록일 2018-06-05 조회수 1227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분석

 

                                     이영덕(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

 

1. 선발방법의 비율 문제

 

(1) 학생부위주전형(교과전형과 종합전형), 수능위주전형 간 비율 검토

 

➀ 2019∼2020학년도 전형 유형간 비율

 2019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4년제 대학 전체 선발인원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은 144,340명(41.4%) 학생부종합전형은 72,712명(20.8%) 그리고 수능위주전형은 72,251명(20.7%)를 선발한다. 지난 4월에 발표된 2020학년도는 학생부교과전형이 147,345명(42.4%), 학생부종합전형이 73,408명(21.1%) 그리고 수능위주전형이 69,291명(19.9%)을 선발한다. 이것을 서울지역 15개 주요 대학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생부교과전형은 서울대를 포함하여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등은 아예 선발하지 않고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하여 선발하는 인원이 훨씬 많다. 이들 15개 대학의 선발인원을 전형유형별로 보면 2019학년도에는 학생부종합전형이 22,436명(43.6%)으로 가장 많고 수능위주전형이 12,895명(25.1%), 학생부교과전형이 3,800명(7.4%)이다. 2020학년도에도 학생부종합전형은 22,700명(43.7%)으로 가장 많고 수능위주전형이 14,261명(27.5%),  학생부교과전형이 3,641명(7.0%)으로 전형유형간 불균형이 아주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➁ 전형 유형간의 적정 비율 전망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및 수능위주전형 간의 적정 비율을 모든 대학에 똑 같이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특정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2019∼2020학년도 입시에서 3가지 전형 유형간 선발 비율을 기준으로 예상한다면 서울지역 대학과 지방소재 대학으로 구분해서 봐야 할 것이다. 서울지역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줄이고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적절하고 지방 소재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을 다소 줄이고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것이 전형 간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될 것이다. 

 

(2)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문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2020학년도부터 연세대가 폐지를 하였고 지난해부터 영어가 절대평가 되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도 훨씬 늘어나 부담은 상당히 완화되었다. 아직도 고려대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주로 수시모집의 학생부교과전형이나 일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활용하는데 학생부 교과 성적이 학교별 수준차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지역 일부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전형을 선발하지 않는 것도 학생부에 대한 이런 신뢰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지역 대학들이 학생부교과전형의 선발 인원을 늘리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수시모집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고 영어가 절대평가 되면서 이를 충족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2. 수능 평가 방법

 (1) 1안: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수능 전 과목이 절대평가 되면 수능은 변별력이 떨어져 대입 전형요소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약화된다.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위주 전형의 비중을 줄일 것이다. 수능 100% 전형(현재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시에서 수능 100% 전형을 시행)에서 동점자가 많이 발생하면 동점자 처리 방법으로 대학은 수능에 추가로 학생부를 반영하거나 면접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 수험생들한테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 안이 도입되면 대입 전형이 학생부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고 학생부 교과 성적과 비교과가 불리한 학생들은 대학 진학의 기회가 대폭 줄어든다. 대학 지원 시 본인의 과목별 등급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망 대학의 합격 가능성 여부를 예상하기도 어려워진다.

 

(2) 2안: 상대평가 유지 원칙

이 안은 수능 점수를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기 때문에 현행 수능과 비슷한 안이다. 따라서 대학별 입시요강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현행처럼 학생부 중심 전형이 70% 정도 된다면 학생부는 여전히 대학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이다. 수능 위주 전형을 통하여 나머지 30% 정도를 선발한다면 수능도 무시할 수 없는 전형요소가 될 것이다. 대입전형이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수능 위주 전형 3가지로 단순화된다면 각 전형별로 중요한 전형요소가 학생부교과와 학생부 비교과 그리고 수능이 되면서 전형별 균형을 유지하기도 적절한 안이다. 수능에서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국어와 수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 2019-2020학년도 전형 유형간 선발 인원 자료

 

1. 2019-2020학년도 수시. 정시 모집 인원(대교협 발표 자료)

 

구분

전형유형

2020학년도

2019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

147,345명(42.4%)

144,340명(41.4%)

학생부(종합)_정원내

73,408명(21.1%)

72,712명(20.8%)

학생부(종합)_정원외

11,760명(3.4%)

12,052명(3.5%)

논술 위주

12,146명(3.5%)

13,310명(3.8%) 

실기 위주

19,377명(5.6%)

19,383명(5.6%) 

기타(재외국민)

4,740명(1.4%)

4,065명(1.2%) 

소계

268,776명(77.3%)

265,862명(76.2%)

정시

수능 위주

69,291명(19.9%)

72,251명(20.7%) 

실기 위주

8,968명(2.6%)

9,819명(2.8%)

학생부(교과)

281명(0.1%)

332명(0.1%)

학생부(종합)_정원내

96명(0.0%)

93명(0.0%)

학생부(종합)_정원외

340명(0.1%)

352명(0.1%)

기타(재외국민)

114명(0.0%)

     125명(0.1%)

소계

79,090명(22.7%)

82,972명(23.8%)

합계

347,866명(100%)

  348,834명(100%)

 

 

 

 

2. 2019-2020학년도 전형유형별 모집인원(대교협 발표 자료)

 

구분

(단위: 명, %)

2019학년도

2020학년도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수능

논술

실기 

소계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수능

논술

실기 

소계

서울대

2,673

 

684

 

 

3,357

2,677

 

684

 

 

3,361

79.6%

 

20.4%

 

 

100%

79.6%

 

20.4%

 

 

100%

연세대

1,170

 

863

643

940

3,616

1,290

 

1,001

607

802

3,700

32.3%

 

23.9%

17.8%

26.0%

100%

34.9%

 

27.0%

16.4%

21.7%

100%

고려대

2,612

400

613

 

535

4,160

2,593

400

674

 

496

4,163

62.8%

9.6%

14.7%

 

12.9%

100%

62.3%

9.6%

16.2%

 

11.9%

100%

이화여대

843

400

584

670

777

3,274

898

390

674

543

766

3,271

25.8%

12.2%

17.8%

20.5%

23.7%

100%

27.5%

11.9%

20.6%

16.6%

23.4%

100%

서강대

883

 

413

346

65

1,707

877

 

566

235

31

1,709

51.7%

 

24.2%

20.3%

3.8%

100%

51.3%

 

33.1%

13.8%

1.8%

100%

성균관대

1,783

 

705

895

230

3,613

1,806

 

1,128

532

170

3,636

49.3%

 

19.5%

24.8%

6.4%

100%

49.7%

 

31.0%

14.6%

4.7%

100%

한양대

1,230

298

919

378

366

3,191

1,232

288

937

376

353

3,186

38.6%

9.3%

28.8%

11.8%

11.5%

100%

38.7%

9.0%

29.4%

11.8%

11.1%

100%

중앙대

1,795

560

996

883

670

4,904

1,587

587

1,251

827

666

4,918

36.6%

11.4%

20.3%

18.0%

13.7%

100%

32.3%

11.9%

25.4%

16.8%

13.6%

100%

경희대

2,685

 

1,139

770

712

5,306

2,685

 

1,247

714

778

5,424

50.6%

 

21.5%

14.5%

13.4%

100%

49.5%

 

23.0%

13.2%

14.3%

100%

한국외대

994

560

1,340

546

122

3,562

1,011

562

1,430

493

154

3,650

27.9%

15.7%

37.6%

15.4%

3.4%

100%

27.7%

15.4%

39.2%

13.5%

4.2%

100%

서울시립대

725

310

545

154

65

1,799

727

304

574

142

65

1,812

40.3%

17.2%

30.3%

8.6%

3.6%

100%

40.1%

16.8%

31.7%

7.8%

3.6%

100%

건국대

1,613

 

1,036

465

244

3,358

1,657

 

1,055

451

224

3,387

48.0%

 

30.9%

13.8%

7.3%

100%

48.9%

 

31.2%

13.3%

6.6%

100%

동국대

1,526

 

856

474

196

3,052

1,496

 

869

470

375

3,210

50.0%

 

28.1%

15.5%

6.4%

100%

46.6%

 

27.1%

14.6%

11.7%

100%

홍익대

1,139 

934 

1,558 

399 

102

4,132

1,232

844

1,539

397

102

4,114

27.5%

22.6%

37.7%

9.7%

2.5%

100%

29.9%

20.5%

37.4%

9.7%

2.5%

100%

숙명여대

765 

338 

644 

302 

326

2,375

932

266

632

300

284

2,414

32.2%

14.2%

27.1%

12.7%

13.8%

100%

38.6%

11.0%

26.2%

12.4%

11.8%

100%

소계

22,436

3,800

12,895

6,925

5,350

51,406

22,700

3,641

14,261

6,087

5,266

51,955

43.6%

7.4%

25.1%

13.5%

10.4%

100%

43.7%

7.0%

27.5%

11.7%

10.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