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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고보자] ‘SKY 신입생 중 고소득층 비율 증가..소득따른 교육격차 불평등 확대’ 사실일까
등록일 2023-03-17 조회수 2051
'국장 신청자 통계로 전체 추정 오류'..'불평등확대가 사실이라도 그게 SKY 잘못일까'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올해도 ‘SKY’를 필두로 한 서울 상위대학에 고소득층 자녀가 집중됐다는 보도가 쏟아지며 SKY대학을 ‘교육 양극화’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반복됐다. 16일 다수의 매체들은 '[단독] 성적은 소득순?…5년간 SKY 신입생 고소득층 늘었다', '5년간 SKY 신입생 고소득층은 늘고 저소득층은 줄었다', '김병욱 의원 "SKY 신입생 중 고소득층 비율↑…교육 불평등 심화"' 등의 보도들이 쏟아냈다.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의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SKY 신입생 중 고소득층 비율 증가’ 보도자료가 출처다. 김 의원이 내놓은 보도자료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을 근거로 한다. SKY신입생 중 월소득 1400만원 이상(9~10구간)의 고소득층 비율은 늘어났지만 월소득 240만원 이하(기초생활/차상위/1~2구간) 저소득층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21학년 SKY 신입생 절반은 고소득 가구 자녀로 가구 소득에 따라 부모의 부와 학벌이 자녀에게 세습되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들의 제목에서도 보도자료와 마찬가지로 ‘SKY’, ‘교육불평등 확대’를 강조하며 이들 대학에 고소득층이 몰리면서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충분하다. 

그렇지만 교육계는 김 의원이 제시한 근거가 전체학생 기준이 아닌 국가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장 신청자 통계로 전체 신입생을 일반화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 교육 불평등을 논하려면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거나, 다른 통계자료를 활용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국장 신청자 통계로 전체 신입생 전체를 일반화할 수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전국 대학 중 유독 SKY 세 대학만 따로 뽑아내 통계자료를 내놓은 것부터 의도가 개입된 작위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관심이 높은 최상위권 대학인 SKY를 한데 묶어 교육불평등 의 자극적인 해석을 더해 수요자들의 시선이 몰리는 자극적 접근을 했다는 얘기다. 대학 관계자는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각 대학마다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SKY를 한꺼번에 묶어 저소득층 비율이 감소한 것 보다 고소득층이 증가한 사실만 부각시킨 점은 의도가 의심스럽다. 세 대학은 등록금은 물론, 전형구조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지원하는 학생의 경제적 특성도 다르다고 보는게 일반적 시각이다."라고 설명했다.

SKY신입생에 고소득층 비율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더라도 김의원자료의 의도는 SKY가 잘못한 듯 비춰지는 것도 문제다. 또다른 교육전문가는 "설령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SKY 신입생 중 고소득층이 증가한 점이 입증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SKY의 잘못인지 묻고싶다. 교육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으로는 지난 문정부에서 불거진 조국사태 공정성 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시전형을 40%까지 확대한 게 근본적 원인이다. 대통령이 4년예고제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정시를 확대한 상황에서 SKY가 마치 고소득층 비율증대의 주체인듯 비춰지게 한 것은 잘못이라할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대의 정시비율은 2021학년까지 23.5%수준에서 2022학년 30.6%로 늘어났고 2023학년부터 40%로 확대됐다. 정시확대가 주는 영향은 이미 교육특구/ 재수생 확대라는 게 일반적 상식이다. 

 



 

논란의 발단이 된 김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소위 SKY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신입생 중 월소득 1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비율은 늘어났지만 월소득 24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월소득 1462만원 이상(2021년 기준)의 9~10구간 학생의 비율은 늘어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2구간의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은 크게 줄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9~10구간에 속하는 고소득층 비율이 36.9%에서 49.8%로 절반가까이 증가해 가구 소득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2021년 서울대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9~10구간의 비율은 55.5%였다. 5년 전인 2017년에 해당 구간의 비율이 40%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2구간의 비율은 21.6%에서 11.6%로 감소했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2017년에는 고려대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9~10구간의 비율은 35.9%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해당 구간의 비율이 51.6%로 크게 증가했다. 연세대도 2017년 9~10구간 비율이 36%에서 2021년에는 41.4%로 늘었다. 반면 2017년 저소득층의 비율은 고려대 연세대가 각각 19.7%, 21.5%였으나 2021년엔 12.8%, 19.3%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부모의 부와 학벌이 자녀에게 세습되는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입에서 계층별/지역별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대폭 강화하여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대해석’ SKY 고소득층 학생 비율.. ‘미비한 근거로 사실왜곡’>
핵심은 김의원 보도자료에서 학생들의 가구소득 수준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분석해서 간접적으로 추정된 수치다. 전체 학생들의 가구소득을 직접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신청자의 소득분위를 1구간에서 10구간까지 총 11개구간으로 산정한 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학자금 지원의 소득구간(분위)값은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이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다. 소득구간의 경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학기 단위로 조정되고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시 이를 활용한다. 2022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가장 낮은 분위인 1구간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30%인 153만원 수준이다. 반대로 9구간은 1536만원 가량이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300%의 비율이다. 최상위 구간인 10구간은 153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김 의원의 자료는 소득분위가 가장 높아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9,10구간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한 것이다.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2구간은 저소득층으로 분석했다.

교육계에선 김 의원의 추정치에서 고소득층 학생 비율이 다소 부풀려졌다고 보고 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포함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가장 큰 문제는 장학금 신청자를 토대로 집계된 결과를 전체 재학생들간 고소득층의 비율로 보이게끔 확대해석했다는 점이다. 특히 SKY 등 상위대학은 교외장학금의 지원이 활발한 편이다. 중복지원이 불가한 만큼 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외부장학금을 선택하는 저소득층 학생도 많다. 다른 장학금과 이중수혜가 불가한 데다가 부모의 직장이나 외부기관을 통한 학자금 지원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훨씬 많은 9~10구간 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현황에서 빠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신청 통계자료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많게 집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토대로 소득수준을 추정하기엔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해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료라는 얘기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이 보도자료에 'SKY 신입생의 절반 수준인 49.8%가 고소득층 자녀로 집계됐다'고 단정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절대적인 사실처럼 보도된 것이다. 이어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를 토대로 학생들의 소득수준을 추정하는 방식 자체의 합리성은 인정하더라도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아닌 만큼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보도자료에 언급됐어야 한다고 본다. 자료의 부정확성을 보완하지 않고 과장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애초 김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부터 전국 대학 중 SKY만 선별해 결론을 도출한 만큼 애초부터 '일방적인 SKY 까기' 의도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상위권 대학인 SKY를 한데 묶고 거기에 교육불평등 등의 자극적인 해석을 더하면 수요자들의 시선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SKY로 묶어 합산한 전체 학생수 대비 고소득층 비율을 부각하면서 교육격차 확대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식의 결론을 내고 있다. 세 대학은 등록금은 물론, 전형구조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지원하는 학생의 경제적 특성도 다르다고 보는게 일반적 시각이다. 단적으로 연고대는 사립대 가운데서도 등록금이 최고수준이지만 서울대는 국립대법인체제로 사립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소외계층 선발을 위한 대학의 노력이나 지원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분석해 결론을 낸 자료는 대학들에게 부당한 오명을 씌울 수 있는 위험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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